○…기재부 차관 인사, 책임장관제 가늠자로 주목
국회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1기 내각 합류가 확정. 새로운 장관이 확정되면서 직원들의 관심은 차관 및 1급 인사에 쏠려. 앞으로 있을 기재부 차관 인사에는 추 부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책임장관제를 강조하면서 장관의 차관 추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문재인 정부에서는 차관 인사권을 사실상 청와대가 행사했던 것에서 인사시스템이 달라질 것인지에 관가의 관심이 집중. 기재부 차관 인사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9일 이창양 장관 후보자 청문회, '대립' 예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인사청문회를 예정한 가운데 야당에서 날선 지적을 제기할 예정. 이 후보자는 행시 29회 수석합격으로 산업정책을 총괄한 경험이 있어. 관료 출신으로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 다수 민간 경험도 갖춰 부처 내부에서는 민간 주도 산업 정책을 설계할 적임자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수의 기업 사외이사 이력으로 인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 이 후보자는 “장관의 공적 역할은 기업 사외이사와 다른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립이 예상돼.
○…'유보통합' 교육부·복지부 뜨거운 감자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유보통합'이 담겨. 현재 유아교육은 교육부, 보육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 아이를 돌보고 키우면서 교육이 함께 되어야 하지만 현행 체제는 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 윤 정부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공회전을 거듭했던 '유보통합'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 하지만 통합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부처의 조직과 예산의 문제, 이해관계자들의 이권 문제가 늘 따라다니기 때문. 보육 환경과 처우 개선 문제도 함께 대두돼. 이면에서 벌어지는 다툼을 최소화할 단계적 이행방안 마련부터 난항이 예상되지만 관계부처도, 민간도 통합 첫 걸음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