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요트, 비행기 등 동결된 러시아 올리가르히(신흥재벌) 자산을 매각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즈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자산 압류법’은 찬성 417표, 반대 8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통과됐다. 이번 결정은 대통령에 조처를 촉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동결한 러시아의 국민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초당적 대처라는 데 의미가 있다.
미 하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안은 미국 정부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나 푸틴 대통령과 관련된 부패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이 500만 달러(약 63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간은 법 시행 뒤 2년간이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일 경우를 전제로 한다. 법안은 압류된 자산을 유동화한 뒤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 무기 지원, 인도적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압류한 러시아 재벌들의 자산 처리 방침에 대한 질문에 "미국 정부는 (러시아 동결자산) 자금 일부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상원의원 대변인 또한 “바이든 행정부와 해당 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의회가 검토할 예정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법안에도 압류된 러시아 자산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는 조항을 포함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이 요트, 호화 아파트 등 동결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배상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힘을 실어줬다고 뉴욕타임스는 평가했다.
한편, 최근 몇 주간 사법당국은 유럽 전역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초호화 요트 소유명단을 확보했다. 일례로 이달 초에는 스페인과 공조해 러시아 에너지 그룹 레노바를 이끄는 빅토르 벡셀베르크가 소유한 9000만유로(약 1203억원) 가치의 초호화 요트 ‘탱고’를 압수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