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의혹에는 종합적으로 조사할 기구 만들자 제안
사교육비 해결 못해 아픈 부분, 교육 회복에 집중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 정부에서도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가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6개월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 된 유 부총리는 다음 달 9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퇴임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를 여는 교육은 정부가 5년 동안 정책적으로 완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고교학점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교원양성체계 개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고교체제개편, 학교 공간혁신 등 변화 흐름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교육으로의 변화가 코로나19 2년 대응으로 앞당겨졌고 원격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질적 성장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등교육에서는 지역혁신체계(RIS) 사업을 통해 대학이 지역과 공존하는 중요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때문에 정치 쟁점이 됐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교육은 과거 정부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가 했던 자유학기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자유학년제로 이어받고 박근혜 정부에서 제안된 고교학점제와 고교무상교육을 추진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최근 인수위가 외고·자사고 현행 유지 등 방침을 세운 데 대해, 새 정부도 미래교육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보면 곧바로 과거로 돌아가는 정책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 정부에서도 자사고나 특목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했고 학생 선발 방식만 바꾸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교학점제 역시 이미 80%가 넘게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변화를 거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조되고 있는 입시 의혹에 대해서는 교육부 감사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입시 의혹을 총괄해 조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종합감사도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안했던 대학들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입시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교육부 감사 하나로서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조사할 기구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에 달한 것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 대책에 모든 직원들이 달려들어서 깊이 고민하는 데 교육부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교육계 목표가 아직도 대입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교육 패러다임 전반적 전환과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이어 “교육회복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뤄져야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격차 해소, 사교육비 문제 이런 것을 같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