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계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경과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공유하고 부담 업종에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계도 수출시장 확보와 공급망 강화에 공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산업계와 CPTPP 관련 추진 경과와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한 점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해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빠르게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 본부장은 CPTPP 가입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부터 8년 이상 검토해 온 과제라면서 우리 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협력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CPTPP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정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 산업계 부담도 일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우리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철강, 섬유 등 업종에서 수출이 늘 것으로 평가했다. 아·태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 도입으로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본과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업종 중소기업은 CPTPP 가입에 따라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해 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부장·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인력·융자 지원, 디지털화·그린화 등 인프라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우리 산업계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산 핵심 품목 판로 확보와 무역조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등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