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합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27일 열린 '제20회산업발전포럼·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 토론에서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하고 자동차산업연합회·한미협회 협조로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외국투자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렸다.
카젬 사장은 “생산제품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지엠과 같은 외투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안정적 노사 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 확실성과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지엠은 노사 분쟁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없었던 지난해 노사 관계의 긍정적 진전이 올해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젬 사장은 해외 대비 한국에서 파행적 노사관계가 흔하다고 우려했다. 배경으로는 교섭주기가 4년인 미국과 달리 한국은 1년으로 짧고, 노조 집행부 임기도 2년에 불과해 안정적 관계가 이어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을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기존 시설에 대한 추가 투자 유인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 추가 시설투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카젬 사장은 “한국은 투자하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지만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를 상쇄할 수 없다”며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 촉진을 위해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