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실·국이 지난주 이종호 신임 장관 후보자에 주요 현안을 보고하면서, 결정이 유보된 5세대(5G)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지 관심이다.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은 이 후보자에게 5G 주파수 추가 할당 이슈와 함께 5G 28㎓ 기지국 구축 관련 내용 등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는 이통 3사가 긴 시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빠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이통사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슈인 만큼 청문회에서 주요 현안 관련 질의로 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인접 대역(3.4~3.42㎓)에 대한 할당 시기와 조건이 빠른시일 내 우선 결정될 것인지가 우선 핵심이다. 이후 SK텔레콤이 수요를 제기한 3.7~4.0㎓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 여부도 새 판단이 필요하다. SK텔레콤은 애초 맞불작전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향후 서비스 확대에 대비해 인접한 3.7~3.72㎓ 대역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높다. 다만 해당 대역은 항공 주파수 혼·간섭 이슈 등이 제기되고 있어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관련 이슈의 검토도 필요하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새 정부 출범 전 5G 주파수 추가할당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사업자간 이견으로 새 결정은 차기 정부로 이월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초 3.7~4.0㎓ 대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 이후 추가할당에 대해 이통사와 추가적인 소통은 없는 상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일주일에 한 번 연구반 회의를 진행 중이다. 경제·법·주파수 관련 교수 및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전문가가 20여명이 모여 꾸준히 의견을 모으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 정부 조직이 안정된 후 주요 현안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