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PC업계 벼랑 내모는 '조달 옵션계약'

공공부문에 수요처가 집중된 중소 개인용컴퓨터(PC) 제조 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다.

조달청의 공공조달 PC '옵션계약' 제도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PC 옵션 계약은 공공 PC를 부품이나 부분품 단위로 구매하는 제도다. 수요 기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2020년에 도입됐다. 완제품이 아니라 필요한 기능과 스펙의 부품만 별도로 선택해서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게 도입의 취지다.

옵션 제도 시행 후 2년여간 중소 PC업계는 메인보드, CPU, 저장장치, 메모리 등 주요 부품을 제외하고 이익을 남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2~3% 수익률 확보도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입찰 참가업체에는 부품 확보 리스크도 있다. 기업은 수요를 예측해서 부품 재고를 미리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계약 시점과 생산 시점 환율, 물가 변동으로 인한 가격 차이가 발생해 경영 변수로 작용한다. 조달청은 원자재가 상승 등 물가가 변동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지만 업체 간 입찰가 경쟁으로 실효성은 없다는 게 문제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수급난과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국내 대표적인 중소 PC 제조사의 실적도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 업계에선 '옵션 계약'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적어도 공급사의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다.

조달청의 '최저가 낙찰'과 '옵션 계약' 등 나라장터 운영 방침은 나라살림 운영 차원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달 제도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조달 체계를 시장과 시대 흐름에 맞게 새롭게 개편하는 것을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