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공급폭탄은 정부가 추구하는 공급 아니야
획일적 접근보다 정교한 로드맵으로 시장안정
임대차 3법 부작용, 세입자 보호 기조에서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집값을 단번에 잡는다는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정교한 주택공급 로드맵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지나친 규제완화로 잘못된 가격신호를 주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 출근하며 부동산 정책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짒값을 단번에 잡거나 정부의 몇 번 조치 수단으로 시장을 제압하려는 것은 오만하고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스물여섯번의 대책을 발표해 시장 규제에 나선 것과 반대로 윤 정부는 시장이 요동치지 않은 범위에서 안정적 공급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자는 “우리는 매우 안정감있고 예측 가능하고 실제 수요 정밀 구상에 맞는 현실적 공급 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를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폭탄으로 이해해 국지적 고가 주택, 개발 이익과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후보자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임차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의도에서 도입된 법이지만 획일적 적용으로 실제 작동은 기대에 못미쳤다”며 “국가와 정책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다수 세입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런 기조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내비쳤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