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앙정부 차원의 은둔청년 지원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단장은 6일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은둔청년 사회화 지원을 위한 정책이 국정과제로 선정됐다”라며 “예산 및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은 더 다듬어야 하지만, 큰 틀에서 국정과제에 반영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차기정부 국정과제는 선별작업이 진행 중으로 확정 여부가 확인된 것은 은둔청년 지원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은둔청년 지원하기 위한 실태 파악을 시작으로 기준, 지원 범위 예산, 관련법률 제정 등이 검토될 전망된다. 우선 목표는 은둔청년의 사회화다.
장 단장은 “은둔청년들은 작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몇년까지 방에 갇혀 생활을 하게 된다”며 “우선적으로 이들이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표”라고 했다.
청년 도약 준비금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약 4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1년간 은둔형 청년 1만명을 지원한다는 전제로 산출된 금액이다.
은둔청년 지원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배경에는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이 '약자'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주문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청년소통TF는 국내 은둔 청년 규모를 약 34만명(청년 인구의 3.1%/2019년 통계청) 정도로 보고 있다.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5000억원(은둔 청년 40만명, 청년 빈곤율 5% 기준/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중앙부처 차원의 은둔청년 지원은 물론 관련 통계·조사·법률도 없는 실정이다.
앞서 장 단장은 지난 4월 3일(일), 서울 강북구의 탈은둔 청년 공동생활 공간 '안 무서운 회사'를 비공개로 방문해 은둔 청년들의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들었다. '안 무서운 회사'의 유승규 대표 역시 약 5년간 은둔 경험이 있었던 인물로 지금은 은둔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선 유 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
장 단장은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도약준비금'의 국정과제 반영과 청년 정책 검색부터 지원신청까지 온라인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정책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어떤 청년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