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제10차 상품무역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EU는 이번 회의에서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현안과 양측 시장관련 업계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상품위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현안 및 공조 방안과 EU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EU 역외보조금 규제, 한국 자원재활용 제도 등 양측이 도입 또는 운영 중인 제도를 중점 논의했다.
우리 측은 지난달 8일 벨기에 플랑르드 환경당국이 냉각제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기준을 강화해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냉각제 생산공장이 운영이 중단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EU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제도가 우리 기업이 개발한 해양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제품인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기술이 EU 시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 측은 지난해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통상위협대응조치와 역외보조금 규제 관련 법안의 입법 동향을 문의했다. 규제를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 충분히 협의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U가 문의한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관련 규정과 올해 1월 개정 시행된 분리배출 표시제도 등은 우리 측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완기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양측이 교역·투자 활성화라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통상협력에서 나아가 공급망, 탄소중립, 기술, 보건 등 폭넓은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통상협력 플랫폼으로서 한-EU FTA를 적극 활용하자”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