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실태조사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나눠 맡을 전망이다. 조사권 이전을 반대해온 중소기업협동조합 반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조합과 유통센터가 함께 맡는 절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직접생산확인제도 실태조사 업무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공모를 통해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위탁한다.
당초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지정한 '직접생산확인 대표 관련단체 지정'을 폐지하고, 중기유통센터에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중기유통센터 소속으로 민간전문가 약 500명도 선발했다. 그러나 중기 협동조합들이 전문성 부족에 따른 피해와 대규모 실직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중기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방안은 실태조사 업무를 중기유통센터와 협동조합으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양쪽 의견을 절충한 셈이다. 협동조합 회원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중기유통센서 산하 민간전문가가 맡고, 조합 비회원사는 기존 조합 소속 실태조사 담당자가 맡는 방식이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실태조사 업무에 참여할 협동조합 공모도 받고 있다.
다만 비대위를 중심으로 상당수 협동조합이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비대위는 이번 조치가 협동조합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규모가 작은 조합이거나 실태조사 업무 비중이 높은 곳일수록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 비회원사만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조만간 인수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재개하고, 인수위와 차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