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세부 정책현안 점검을 진행한다. 이동통신사간 핵심 갈등 요소인 주파수 할당 문제와 디지털플랫폼 규제방안,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등 핵심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향방이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교육분과는 이달 6일부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요 실·국을 대상으로 현안을 점검한다.
이에 앞서 과기교육분과는 3월 24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대상으로 공식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부처 전반의 개괄적 현안과 공약관련사안, 핵심 당면 현안 등을 보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세부현안점검은 각 과기정통부 주요 실·국별로 업무보고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세부 과제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쟁점 현안들에 대한 윤석열 정부 입장과 19개 국정과제에 대한 실천과제가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와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민감한 현안은 5G 주파수 할당 문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LG유플러스 인접 20㎒ 폭 할당공고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통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SK텔레콤·KT도 추가주파수 신청의사를 밝히면서 할당을 잠정 보류하고 연구반을 가동 중이다. 새 정부가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가장 민감한 현안인 주파수 할당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정책 방향도 보다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과 팀 조직을 가동하며, 진흥과 자율규제 관점의 디지털플랫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기존 논의되던 규제 위주 온라인플랫폼 정책에 대해 인수위가 비판적인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새로운 관점과 정책이 수립될지 관심사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중요한 세부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30여년전 공기업이던 기간통신사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이다. 망 이용대가 문제와 사회적 기여 등 부가통신사 시장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ICT 산업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부 과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