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가 신흥·핵심기술 확보 정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보실은 '신흥·핵심기술과 국가안보 전략과제'도 공개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국가안보실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부터 기술경쟁과 블록화가 심화되는 전환적 시대에 신흥·핵심기술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4대 전략적 과제를 보고받았다.
보고에선 신흥·핵심기술을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핵심적 국가이익이자 안보와도 직결되는 결정적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4대 전략과제로 △기술 동향의 체계적 조기 파악 △연구 기획 및 지원 전담 전문기관 설립 △기술 및 관련 인력 보호체계 강화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전문기관은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대표적이다.
안보실은 “인공지능(AI), 양자, 합성생물학과 같은 신흥·핵심기술은 경제적 파급효과 이상으로 우리 안보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와 방어의 핵심 요소로 기술적 경쟁 우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기술을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기술과 가치가 결합하면서 기술 블록화가 심화하고 있는 시대”라면서 “신흥·핵심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낙오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