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중기부 통폐합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기부 공무원 노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지난 대선만해도 여야 모두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건만 불과 5년만에 중기부 기능을 쪼개 과기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과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기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중기부는 상공부의 국 조직에서 김영상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로 승격했다.
노조는 “국가는 헌법에 주어진 중소기업 육성·보호의 의무를 다 한 것인가”라며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지만 대기업 종속적인 경제구조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종속된 불공정한 경제구조이건만 정부 조직마저 그러한 구조를 답습해야 하는가”라며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독립적인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중기청일 때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 정책 입안과 추진에 한계가 있었지만, 부 승격 이후 독립된 정책과 입법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제2벤처붐 조성 등의 성과 창출도 독립 부처여서 가능했다고 했다.
노조는 “지금 세종 관가에서는 격무로 기피하는 5개 부처인 중기부,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기재부를 일컬어 '중국산고기'라 지칭한다”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중기부가 정부수립부터 있던 부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은 소속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그동안의 노력은 퇴색되고 전 정부 지우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 개편은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국민과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심히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