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교육부 이원화
2조5000억원 예산 나눠먹기
차기정부서 업무 개편 주목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대상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초연구 관련 업무 조정도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현재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과기정통부, 교육부가 각각 지원하는 구조로 그동안 업무 조정 논의는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정부는 최근 수년간 기초연구 예산을 집중 확대했다.
연구주제·연구비·기간을 연구자가 스스로 정하는 연구자 주도 연구 등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조2600억원에서 올해 갑절에 달하는 2조5500억원으로 증액했다. 신진 연구자 예산도 대폭 늘어나는 등 대학, 연구자 기초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그동안 진행된 부처 기초연구 업무 조정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개인연구 기준으로 리더·중견·신진연구를 포함한 우수연구와 재도약·기본·생애첫연구를 전담하고 있다.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 우수 연구자를 발굴하고 신진 연구자는 일정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구조다.
집단연구와 관련해선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사업 예산을 주관한다. 과학 난제 해결을 통한 국가 기초연구역량 강화, 창의·도전 연구 지원을 통한 신진 연구자 발굴 등이 주목적이다.
교육부는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주관한다.
이공학연구기반 구축, 개인기초연구, 대학연구기반구축 등 사업이 핵심이다. 연구자 관점에서 보면 연구 초기 역량 강화 부문 사업은 교육부, 성숙·안정 단계 연구는 주로 과기정통부가 전담하는 구조다.
기초연구 지원 업무 이원화로 각 부처 사업 연계에 난맥이 발생하는 비효율이 초래되면서 현 체계 개선 필요성도 지속 제기됐다. 현 정부 초기 기초연구 지원 체계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부처 이견으로 무산됐다.
차기 정부가 과기정통부, 교육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짙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 교육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감안하면 대학 연구지원 기능은 과기정통부가 총괄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관계자는 “기초 연구를 과기정통부, 교육부가 각각 지원하는 체계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지속돼 왔지만 그동안 성과는 없었다”면서 “장기적으로 이공계, 사회과학 분야 등 학제 중심으로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등 발전적 방안을 염두한 부처 업무 조정을 기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