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해 확실한 기저전원으로 내세우겠다는 구상이다. 또 산업계·학계·정부로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구성해 중장기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공약도 제시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준수해 탄소중립 목표는 수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할당하고 원자력을 기저전원으로 삼아 적합한 재생에너지를 확충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해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를 즉시 다시 건설하고 원전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운영허가 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해 NDC 4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태양광과 풍력이 환경을 간헐적으로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원전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탄소저감 연구개발(R&D) 및 투자를 확대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산업계·학계·정부로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구성해 중장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단지를 저탄소 산업단지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수소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봤다. 청정수소 생산기지와 수소액화 관련 설비에 투자하고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 전략기술로 수소생산 관련 기술을 조정한다고 약속했다. 에너지 절약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 투자에 조세를 확대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냈다.
윤 당선인은 화석연료 발전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하고 산림자원을 육성해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공약 목표를 제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석연료 발전 가동 상한을 현행 8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우수 수종을 도입하고 국산 목재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당선인은 산림자원 관련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신소재 연구개발을 지원해 산림자원을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자동차 정책도 있다. 윤 당선인은 내연기관 신규등록을 2035년부터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기도 3년을 앞당기기로 공약했다. 2025년에는 유로(EURO)7을 도입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