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법안 논의를 재개한다. 국가필수전략기술을 비롯해 메타버스, 양자정보통신 진흥 등은 20대 대선에서 주요후보 공통 공약으로 채택된만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방위는 30일 오후 3시 대선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방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발의) △가상융합경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조승래의원 발의)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변재일의원 발의) 등 4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정할 경우 우선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기간단축 등 특례를 제공해 선제적으로 국가필수기술을 육성하도록 한다.
메타버스 진흥법안과 가상융합경제 발전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가상융합경제)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민·관 위원회를 설치해 산업육성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게 공통점이다. 두 법안은 세부 육성방안과 관련해 개념정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메타버스 육성이라는 기본 방향은 일치한다.
양자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양자기술의 생태전주기 입체적 종합 진흥을 목표로 국무총리 주재 양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인력양성, 산업활성화 등 근거를 담은게 골자다.
공청회는 국회와 산업계와 법률 전문가가 공개된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입법 관문에 해당한다. 공청회에 상정된 법안은 여야 이견이 적은 법안이 다수로, 다양한 쟁점 검토해 완성토를 높이며, 윤석열 정부에도 ICT 산업 진흥과 관련한 방향타를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로는 김영식 의원이 새롭게 선임됐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공청회에 참석할 의견 진술인과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인수위 가동 등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일정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