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분과에는 정용훈 KAIST 교수 등 젊은 원자력발전 전문가가 다수 포진했다. 원자력발전 확대와 함께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이 재설정될지가 관심사다. 부동산 정책은 민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경제2분과는 인수위원 4명,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8명 등 총 21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문·실무위원에는 원전 전문가와 함께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민간 부동산 전문가가 참여한다. 특히 젊은 원전 전문가가 다수 참여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이철규 국민의당 의원 비서진이 다수 포진됐다.
에너지 분야는 탄소중립 등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 흐름을 고려하면서도 원전 확대를 꾀할 수 있는 전문가에 초점을 뒀다. 에너지 전문가로 전문위원 중에는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파견된다. 실무위원에는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김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있다. 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인수위원에는 에너지 전문가가 없지만 전문·실무위원에는 원전 전문가 중심 에너지 전문가가 배치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한 '원전 최강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계속 운전 확대, 사용후핵연료 관리 공론화 등에 관한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정책 방향이 예측된다.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NDC 설정도 인수위 쟁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에너지 업계는 정용훈 KAIST 교수 인선에 주목했다. 1974년생인 정 교수는 1960년대생이 많은 원전 전문가 중에서도 젊은 편으로 개혁적인 에너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시절 정강정책 찬조 연설을 한 김지희 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합류했다. 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비서진이 전문·실무위원에 다수 포함되면서 석탄발전 보상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국토교통부 관료 대신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주택라인은 인수위원은 물론 전문위원에서도 배제됐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포함됐다.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민간 전문가인 심교언 교수가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인물로,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다. 이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나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예상된다.
세부 정책과의 조율은 국토교통부가 아닌 서울시 주택 담당 공무원들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택 담당자 2명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점이 이례적이다. 국토부에서 유일하게 인수위에 참여한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주거복지정책관을 역임하기도 했지만 주택 정책보다는 현재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총괄하는 국토정책관으로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