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교육부·디지털미디어부 등
부처 기능 재편 내부 의견 쏟아져
민관합동委 구체화·조직안 구성
4차 산업혁명·규제혁신 논의해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과학기술교육부·디지털미디어혁신부 설립, 기획재정부·산업자원통상부 기능 재편 등 부처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온갖 설이 난무한다. 나눠먹기식 정부조직 개편 논의로 변질되면서 국가 미래에 대한 진지한 통찰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처 이기주의와 정치권 이해관계를 벗어나 윤 당선인 공약대로 4차 산업혁명 선도와 민간 중심, 규제혁신 방향성 아래 안정적이고 치밀한 국정 운영방안을 설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나온다.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20일 “현재 제시된 과기교육부·디지털미디어혁신부 등은 인수위 내부에 제안된 안은 맞지만 아직 아이디어 단계로, 다른 다양한 방안이 있다”면서 “인수위는 아직 제대로 조직 개편 검토를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 구상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안이 쏟아지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산업계와 일반국민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인수위 일각에서 제기된 교육과 과학기술을 통합하는 과기교육부(안)은 MB정부 교육과학기술부, ICT와 미디어를 통합한 디지털미디어혁신부(안)은 MB정부 방송통신위원회를 연상시켰다. 이른바 'MB정부 시즌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전문가와 정부 부처 관계자는 인수위가 중심을 잡고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선자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데 공약을 중심으로 핵심 국정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 그에 걸맞은 조직체계를 고민하는 게 순서”라며 “경제 분야 핵심은 윤 당선이 강조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선도할 방안을 찾고,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의 틀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실제 공약한 정부조직 개편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유일하다. 그 대신에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에서 조직 개편보다는 대통령실 약 30% 감축과 분야별 민간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을 국정운영에 참여시키는 등 정부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국가디지털전환위원회' '산업혁신합동위원회' '기후변화위원회' 등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체화해야 정부 조직체를 변화시키며 효과를 낼 수 있다. 각 위원회를 정부부처 상위에 두고 민간 요구를 취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등 빠른 추진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규제 개혁도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운영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샌드박스 등 역대 정권의 규제개혁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부처 간 칸막이와 이기주의가 지목된다. 사회적 조정기능이 사라지며 산업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현실을 냉철히 분석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부처간 힘겨루기를 토대로 한 쪼개기·나누기식 조직 개편 논의는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인수위 내부 논의 과정에서 특정 부처로의 쏠림이나 무리한 사업 추진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쪼개기·나누기식 정부 조직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도 어렵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는 172석의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분위기는 냉랭하다.
또 다른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새로운 정부조직안을 짜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야당과의 협의”라며 “야당이 반대할 경우 정부조직법 통과 지연에 따른 국정공백 우려도 발생하는 만큼 대대적인 조직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