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를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해 신설되고 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중복성과 적합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하는 제도로, 2019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20년부터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올해 제도를 개편해 유사·중복 방지 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유사·중복 우려가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한 조정 기능을 신설한다. 현재는 신설·변경 사업만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해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조정 기능이 없다. 앞으로는 기존 사업 중 유사·중복 우려가 제기된 사업도 협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설시 사전협의가 누락된 경우에도 추후 추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사전협의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중앙부처·지자체 미신청 등으로 사전협의가 누락된 사업도 포함해 협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사전협의 이행률을 높이고, 분기별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협의 결과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각 지원사업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들과 적극 협업해 사전협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