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실천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작업과 함께 시작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10년간 변화가 크지 않았다. 새 시대를 반영한 밑그림을 그린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직접 산업관련 부처 개편을 언급한 적은 없다. 산업부의 경우 지난해 에너지 차관직이 신설되면서 조직이 커졌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하고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하겠다. 차관보급 책임자를 별도로 임명해 원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산업에너지·통상을 아우르고 있어 산업·에너지만 맡고, 통상은 외교부로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문 정부에서 산업부는 에너지 차관직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주도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지원 조직이 대거 보강됐다. 원전의 경우 에너지 지원실에서 빠졌는데, 이 부분도 재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원자력 산업체계 복원을 강조한 바 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공약이 비슷한 측면이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항공우주청 신설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 등을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 △대통령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 신설 등이다.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 부총리를, 윤 당선인은 과학기술위원회를 강조한다. 부총리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운영했던 것이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었다. 총리가 관할할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할지 여부는 인수위가 꾸려진 후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항공우주청을 공약한 만큼 신설을 두고 구체적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의 우주 업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합쳐 항공우주청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