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은 법인 계좌에 현금 수입이 있었으나 처리할 계정이 확인되지 않거나 계정은 알 수 있지만 금액이 미확정일 경우, 일시적으로 수입을 가계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 운영의 초기 단계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표는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개인 자금을 끌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에 들어온 돈은 대표로부터 빌려 온 자금으로 보기 때문에 추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은 부채비율, 당좌비율, 유동비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법인의 재무구조가 불안정해지고 신용평가등급도 낮아져 정부 및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기업이 가수금을 오랫동안 누적시킨 경우 고의적인 매출 누락이나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수금에 대한 증빙이 불확실하다면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고 추후 상속 추정규정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증가할 수 있으며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S 기업의 박 대표는 운영자금이 부족했지만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원재료 구매, 직원 급여 등의 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은 안정권에 들어섰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권을 찾았지만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수금은 중소기업의 사업 초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가수금을 탈세 및 탈루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금 매출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액을 대표가 인출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고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대표의 재무 상황에 맞춰 비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만일 기업에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거나 가수금의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자산이 부족하고 가수금의 금액이 크다면 출자전환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출자전환 방법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업의 부채를 조정하며 가수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기업이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가 인수하여 가수금을 자본으로 전환해야 하기에 주식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시가가 아닌 금액으로 출자전환한다면 증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출자전환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액이 부채보다 낮을 때 채무면제 이익이 발생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현재 기업 상황에 맞는 가수금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고 현재 상법과 세법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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