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 높아진 인공지능(AI)·우주산업 등 신기술 분야 안보 태세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향후 10년은 우리의 선진국 위상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10년”이라며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기술의 네 가지 분야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영역에선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의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 확대 등 도전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
경제분야에선 △탄소규제 및 에너지 전환 △공급망 불안정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등이 핵심 과제로 거론됐다. 청와대는 “에너지 안보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전환을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동맹·경쟁국의 배타적 정책에 대비하며 해외 광물의 안정적 수급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고 밝혔다.
국내식량 자급률 하락도 주요 도전요소로 꼽혔다. 안정적인 자급 기반 확충 국제곡물 시장 위기 대응력의 강화, 해외 곡물 도입선 다변화 노력을 과제로 논의했다.
향후 10년간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요 분야로는 △사이버안보 관련 신흥기술 등에 대한 R&D 투자 확대 △보안기술의 국제 표준화 지원 △보안기술 인증 지원 △사이버안보 관련 법제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규범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등을 도출했다.
청와대는 “신흥기술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요 부처의 고등연구국(ARPA)이나 영국의 고등연구발명국(ARIA)과 같이 신흥기술에 특화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산학연 간 협력 생태계를 마련하며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신흥기술의 통제와 보호 체계를 완비해 나가고 신흥기술 관련 연구개발, 규범 마련과 표준화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인공지능(AI)·우주산업 등 신기술 분야에서도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 과제로 △신흥핵심 기술 조기 경보와 발굴 △신흥핵심 기술 연구개발 진흥 △기술과 인력 보호 △신흥핵심 기술 관련 국제협력 모색 등의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