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통해 도입 부담 완화
대기업 넘어 中企로 확산 노력
첨단제조·자율주행·물류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959억원 투자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이음5G) 실증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에 480억원을 투입한다. 예산 투입을 비롯한 이음5G 지원 실증센터와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5G 특화망을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합동 '제6차 5G플러스(+) 전략위원회'를 2월 24일 개최하고 2022년 5G+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주요 정부부처 차관, 이동통신사, 제조사, 장비기업 등이 참여하는 5G+전략위는 5G 인프라를 산업 분야로 확산, 새로운 경제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최고 정책결정기구다.
2022년 5G+전략은 기존 5G 융합서비스 고도화와 새롭게 출범한 이음5G 초기시장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과기정통부는 5G+융합서비스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물류·교육 등 분야 이음5G 실증에 480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이음5G 민간 확산 구심체 역할을 할 '이음5G 얼라이언스'를 결성한다. 중소기업의 이음 5G 공급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이음 5G 전용 장비·단말·솔루션을 개발하도록 기술지원은 물론 테스트베드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이음5G 도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전파법 시행령, 고시 등 개정을 통해 이음5G 전용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 주파수 수급체계를 간소화한다. e심을 9월 도입해 보다 다양한 소형 단말이 5G 망에 접속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을 조성한다. 기업은 이음5G를 활용해 각 사업장에 적합한 맞춤형 5G 망을 구축, 기존 유선 망을 대체해 혁신 서비스 인프라로 활용 가능하다. 정부의 예산과 실증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서비스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네이버, 한전 등 대기업을 넘어 중소기업까지 이음5G가 확산하는 데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기존 5G+융합서비스 지원 정책도 다양한 분야로 확산된다. 정부는 5G 기반 첨단제조·유연생산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71개 과제를 선정, 총 64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신기술 개발에는 올해 284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조선소 5G 물류서비스 개발에 29억원을 지원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스마트의료, 실감콘텐츠,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도 5G 융합서비스 발굴과 예산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인재양성 확대, 보안모델 강화 등 5G 산업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는 5G 융합생태계 활성화 정책도 올해 중요한 추진 목표다. 오픈랜 산업생태계 강화, 표준화 대응, 해외실증 등 글로벌 초기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올해 처음 5G+전략에 포함돼 국가 정책으로 공식화됐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융합서비스 고도화와 이음5G 서비스 확산 등을 민간과 함께 적극 노력하여 5G를 기반으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