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추진할 ICT 정책은 바로 '인력양성'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조승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먼저 추진될 ICT 정책으로 '미래 인력 양성'을 꼽았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등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크지만 부족하다”며 “인력 양성을 어떻게 양적·질적으로 많이 키우고 고도화하느냐, 이게 다음 정부가 갖는 커다란 숙제”라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공약으로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 양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재 41개 수준인 'SW중심대학'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SW, AI, 사이버보안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계약학과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SW중심대학이나 디지털 관련 계약학과는 지방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학을 거점화한다.
조 의원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계약된 학과를 경북대나 충남대 등에 설치한다면 학생들이 모일 것”이라며 “지방 의대로 진학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이란 개념은 물리적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수도권이란 물리적 공간에만 인력양성 플랫폼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가능하다. 국가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이 변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의 대선 ICT 공약 3대 키워드로 △ICT 신기술(디지털 기술) 경쟁력 확보 △디지털 기술 전문인력 양성 △신기술과 전 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서비스 창출을 꼽았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디지털 경제 정책'과 민주당 정책이 비슷하다는 질문에 “지난 1월 25일 우리 당에서 발표한 ICT공약을 상당부분 베낀 수준”이라며 “6대 전략 중 AI, SW,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주요 내용 상당부분은 우리 당 공약을 그대로 옮겨 놓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후보는 ICT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가 없다. 일종의 시험공부 때 상식 용어 공부하듯 단편적인 지식은 있을 수 있지만, ICT는 융합이 중요하다”며 “산업간, 분야별로 융합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리더십이 뛰어난 것이 민주당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며 9대 중점과제, 33대 추진방안, 77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9대 중점과제는 △AI로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 코리아 실현 △X+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전 산업분야 디지털 혁신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핵심 기술 개발 및 투자 강화 등이다.
조 의원은 “'세계 디지털 경제의 게임 체인저 코리아를 실현'한다는 비전 하에, '디지털 경제의 기반 기술인 ICT 르네상스로 전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성장 기반을 구축'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목적 지향적으로 설계된 점이 국민의힘과 가장 큰 차별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열하는 것과 과제를 정리하고 실현하는 과정은 리더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산업 분야 이외에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마련한 ICT공약으로 '디지털 포용'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포용 국가를 구현하겠다”며 “지역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기본역량 센터'를 설치하고, 보편적 서비스로서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디지털 기기·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에는 스마트 기기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없이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디지털포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