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등을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임기 3년 이내에 완성도 높은 플랫폼 정부를 구축한다면 이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대한민국이 플랫폼 행정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 기술 기반 플랫폼 정부는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정책결정권자 능력과 감(感)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정책 결정 근거로 삼아 정부의 일하는 문화를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양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행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정부 조직체계 혁신안에 더해 디지털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근간이 되는 인공지능(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소프트웨어(SW)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디지털 분야 핵심 신산업으로는 '메타버스' 대응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메타버스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생태계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메타버스 기반 전자정부 구축을 추진한다. 메타버스를 공공서비스에 접목해 국민 편익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창출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에 대해서도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래소상장(ICO) 등을 허용하고 금융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통신비와 관련해 윤 후보는 ICT 취약계층 지원 정책 위주로 접근한다.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기금을 설치해 정부가 직접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신,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기금을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초격차·초연결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한민국을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고 과학의 독립성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할 거버넌스 개편 방향으로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위원회 민관 합동 운영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전략 로드맵 수립 △정치·과학 영역 완전 분리 및 국가 장기연구사업 제도 신설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및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미래선도형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 △첨단과학기술 분야별 인재 양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이해 규모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R&D를 총괄하는 국가 과기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산학연 연구역량이 개방형으로 결집, 연결되는 리빙랩 방식 '국가 임무해결센터'도 도입한다.
국가 난제 해결에 정부 R&D를 집중해 감염병과 저출산, 탄소중립 문제 등 해결을 위한 R&D를 적극 추진한다. 에너지와 모빌리티, 뿌리기술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6G 기술 선점과 슈퍼컴퓨터 전국 네트워크 구축, 양자암호 정보보호망,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등도 중점 R&D 추진 분야다. 바이오·헬스와 항공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AI 반도체와 로봇을 5대 메가테크 분야로 설정, 국가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초과학연구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간섭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다. 기초과학 연구투자를 현재 5조원 수준에서 대폭 확대한다. 기초연구투자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도록 한다. 이를 기반으로 임기 내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5+5년 자율기초연구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초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원천기술 발달을 위한 연구자 간 생태계를 형성하도록 기초 분야부터 바로 현장 응용기술 간 연계를 강화한다. PBS 개혁, 정년환원 등 정책도 제시했다.
우주 분야와 관련,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 관련 정책 기능을 결집해 우주항공청을 신설한다.
과학기술 인재양성과 관련, 윤후보는 4차 산업혁명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이공계 인력 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학과정원 조정은 가급적 탈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대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전초기지로 집중 지원해 인력 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화된 과학기술을 축으로, 대학과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폴리스'를 구축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윤 후보는 정치와 과학 분리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 탈원전 등 분야에서 정책 전면 재검토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