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차기 정부에서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보완해 고용과 노동 정책의 불균형을 해소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고, 다음달 만기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연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차기정부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는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이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등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라며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미래 대응을 위해 3월 말 종료예정인 대출금 만기 추가연장,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복수의결권 도입 등 혁신생태계 조성,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플랫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어젠다로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고, 50여개 세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 '혁신전환'을 위해 주52시간·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규제 개선과 함께 민간·공공분야 납품단가 제값 받기, 탄소중립·ESG 지원 등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노동 규제와 관련해 “주52시간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없고, 정치권에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면서 “52시간 오버타임을 한 달 내에 유연하게 쓰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노사가 합의하면 월 100시간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과근무 시간을 쓰지 않고 지나가면 못쓴다”며 “이런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어젠다 별로 보면 '성장촉진'을 위해서는 △노후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과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조사도 공개했다. 조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한국경제 최우선 해결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33.7%)'을 첫 손에 꼽았다. 차기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28.3%로 16.5%를 기록한 만족보다 많았다. 현 정부가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코로나19 관련 경영안정 지원(34.5%)을 꼽았다. 반대로 현 정부 중소기업 정책 개선사항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았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