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이제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 시장 성장세는 주목할 만하다. 대중교통보다 이동 제약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을 갈 때 편하고, 환승하거나 우회해야 하는 동선을 질러갈 수도 있다. 소비자들의 옵션은 다양해졌고, 효용은 높아졌다.
그런데 요즘 주춤하다. 막상 쓰려고 보면 찾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는 최근 규제 도입에 기인한다. 규제가 도입된 것은 안전사고 우려와 주차 문제 탓이다. 전동킥보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탑승자 사고도 곧잘 발생한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도보 통행이나 자전거 통행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인도 한가운데 세워진 또는 넘어진 전동킥보드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전규제, 지자체 차원에서 주차규제가 도입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규제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다고 토로한다. 과연 시장 활성화와 규제는 양극단에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전동킥보드 시장이 작을 때는 규제가 없어도 시장이 성장했다. 하지만 시장이 일정 규모에 이르면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무질서에 따른 불편이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잘 설계된 규제가 도입되면 초기에는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지만 종국에는 오히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일은 규제 효과를 확인하고 규제를 조정하는 것이다. 안전모 착용, 불법주차 단속 등 규제가 도입됐지만 이를 어기는 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원인이 무엇일까. 이용자가 규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홍보를 강화할 수도 있고 이용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규제를 인지하고 있지만 준수하지 않는 것일까. 이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규제 필요성을 교육하는 것이 한 가지 방안이다. 자가 소유자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해 준수율을 높일 수도 있다.
완전히 다른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다. 스스로 규제하는 것이 정말로 잘 작동할까 하는 의구심은 당연히 생길 수 있다. 만약 개별 기업에 자율권을 준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율규제를 강화해 서비스 차별화를 꾀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기업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많은 기업들은 먼저 나서기를 꺼릴 것이다. 모두 함께 움직이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협회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19세기 중반 독일 보일러회사들이 만든 협회가 그 예다.
자율규제는 독보적인 장점이 있다. 가장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가 기업의 이익에 직결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제가 있다. 먼저 적절한 규제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업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것을 모른다면 협회도 자율규제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규제 효과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할 능력과 자원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동킥보드 이용 및 규제 준수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것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마지막 걸림돌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율규제를 받아들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이다. 정부도 시민사회도 아직 이에 익숙하지 못하다. 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까, 자율규제를 빙자해 담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이 신뢰를 저해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정부 규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전동킥보드를 시작으로 최선의 규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시도해 보면 어떨까.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 yangyh@kd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