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브렉시트'는 영국·유럽 간 갈등보다 영국 내 뿌리 깊은 지역 격차에서 출발했으며, 우리나라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워킹페이퍼 '영국의 지역 격차, 브렉시트(Brexit), 지역발전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통해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 분열 위험을 지적했다.
전봉경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소외지역 주민이 런던 엘리트에게 가진 분노를 표출한 정치적 결과”라면서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 주권 문제,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 이민자 유입으로 일한 일자리 상실 문제에 앞서, 오랜 시간 이어진 뿌리 깊은 지역 격차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보수당이 전통적으로 지역 정책에 소극적이었지만 2019년 총선에서는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 아젠다'를 공약으로 내걸어 승리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레벨링업 아젠다는 총량적 경제발전이 아닌 로컬리즘을 통한 지역주의 고취 전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영국은 분권화로 인해 지역 간 경쟁 구도가 되면서 격차가 심화됐으며, 결국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요구가 커진 상태다.
전 부연구위원은 브렉시트 사례를 통해 사회분열 위험 인식, 균형발전 정책 당위성 제고와 함께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을 제언했다.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인식하고 균형발전 당위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경제 고도성장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공업 도시의 쇠퇴 과정이 영국의 산업쇠퇴 지역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제조산업 쇠퇴와 함께 부상한 런던의 금융산업처럼 우리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재개편된 반도체·바이오산업 등의 도약과 대기업 생산공장의 수도권 일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부연구위원은 “전문가들조차 균형발전 불가론, 허구론, 무용론, 당위론 등으로 의견이 나뉘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 완화 문제는 지역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완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