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 확대·청년 규제 완화에 방점
분양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 조성
입시 병폐 언급하며 '공정성' 강조
온라인 플랫폼 'K-에듀버스'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와 선을 그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실패'라고 규정하고 규제 위주 정책이 아닌 규제 완화와 물량 공세 의지를 밝혔다. 교육 공약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큰 줄기는 같이 하면서도 수능 절대평가와 같은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던 문 정부 모습과 대비된다.
◇311만호 공급,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
이재명 후보는 지난 23일 311만호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었다. 정부의 기존 206만호 공급계획에 더해 105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추가되는 공급 물량은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그 외 지역 29만호 등이다.
이런 가운데 24일에는 경기도 공약을 통해 광역급행철도(GTX) 신규 노선까지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교통망까지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도 도입해 주택 가격도 대폭 낮춰 반값아파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와 청년 대상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이 후보가 경선 전부터 주장했던 국토보유세는 언급하지 않고 중도 확장 정책을 보였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보유자가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반발이 일자 “불신과 오해가 많아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후보 직속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 출범시 이름을 '토지이익배당금제'로 바꿔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이 역시 핵심 공약에서 빠져있다.
획기적인 공급 확대 공약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난다. 무엇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용산 공원부지 일부도 주택 개발 대상으로 언급한 것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원이나 업무지구가 아닌 일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겠냐는 것이다. 용적률 500%와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10년간 평균 인허가 물량이 57만호이기 때문에 250만호라면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311만호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민간 위주의 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공공주도로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은 이제 충분하고 세금 정책을 통해 거래를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 대전환 8대 공약
교육분야에서는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대입 공정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시 비율이 높은 대학은 수시·정시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입시병폐를 언급하며 대입공정성위원회와 공공입학사정관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밝히면서 오히려 대입 제도 개선에서 발목을 잡았다. 특정 제도를 단기간 내에 손대기보다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초등학생 오후 3시 동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저녁 7시까지 방과후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것도 약속했다. 학생 모두에게 1인 1 디지털 학습기기를 지급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K-에듀버스(Eduverse)'도 구축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까지 줄이고 일주일 중 하루는 학교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가 교육을 하는 '지역학습일'도 공약했다.
지역대학 혁신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도시를 만드는 등 지역사회와 대학, 산업체계 동반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평생학습 체제 전환과 대학 연구체제 개편을 통한 학문강국 건설도 언급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 체계를 크게 바꾸는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 문제가 파급효과가 큰데다 여러 사안들이 얽히고 설킨 사안을 공약으로 만들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