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규모 확대"
민주당·국민의힘 공감대 형성
재원 조달방식 두고 의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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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 재원조달 방식을 두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확대 필요성에 여야가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할지, 올해 예산 세출 구조조정이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모두 이번 추경 규모 확대를 예고했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을 주장한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연이은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지만, 이번 추경에선 먼저 요구안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요구안은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하한액 100만원 확대 등을 포함한 약 35조원(32조원+@) 규모다. 정부가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14조원과는 격차가 크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정부 추경안을 받아본 후 조정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실질적인 손실보상과 사각지대 지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과 유사한 30조원 규모 추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조달에서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지난해 초과세수 60조원에서 50조원 가량은 이미 소진됐고, 나머지 10조원도 4월 결산 일정을 생각하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급한 만큼 국채 발행으로 '급한 불'을 먼저 끄고 결산 이후 초과 세수로 국채 일부를 메꾼다는 그림이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경 확대 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곳에 더 세세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부, 야당과 협의해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세출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본예산 608조원에서 5%만 구조조정을 해도 30조원 이상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을 최대한 조정하면 국채 발행 없이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할 것 다하면서 국채 발행으로 추경을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국채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은 물론 추경 규모 확대에도 난색을 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경제는 '고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경규모 확대가 단순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국채발행과 세출 구조조정 모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변수다. 이미 14조원 추경 대부분이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해 추가 증액시엔 국채 발행 규모 증가에 따른 채권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미 글로벌 국채시장은 지난해부터 물량 과도와 기준금리 상승 이슈가 겹쳐 지속적으로 금리가 상승해 왔다.

세출 구조조정은 올해 예산이 3일부터 집행을 시작, 아직 한달도 넘기지 못한 점이 부담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한 만큼 추가적인 구조조정 여력이 크지 않다. 물가도 정부 우려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4분기 물가는 3%대를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다. 이미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정책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