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할 예정인 3.5㎓ 대역 20㎒ 폭 주파수경매를 앞두고 전파자원 효율성 제고에 따른 이용자 편익과 공정성을 조화시킬 방안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동통신사간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투명하고 신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를 개최,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이동통신사가 참여해 주파수경매와 관련한 두번째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경매가 전파 자원 효율을 높인다는 데 대해서는 비교적 일치된 의견을 확인한 반면, 형평성, 공정성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정부 경매안을 보면, 정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충분한 수준으로 설정해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정부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경매가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피해는 독립적 문제”라고 말했다. 경쟁구조 영향을 최소화할 추가 할당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할당조건 부과 구체 방법론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경매를 통해 주파수 효율적 이용을 통한 품질 경쟁이 유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며 “형평성 측면에선 아쉬움이 있지만 전파자원 효율과 소비자잉여가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SK텔레콤과 KT가 어려운 조건으로 경매에 참여하라는 것은 넌센스”라며 “심사할당을 하고, 20㎒ 폭을 지방에서 우선 사용하도록해 완전히 구축한 이후 수도권에서 상용화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고민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지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품질도 품질이지만 메타버스와 같이 소비자 경험을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하고 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며 “할당조건을 부과하더라도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통신사는 기존 입장차를 확인하며 논쟁을 이어갔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주파수 할당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경쟁으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을 확대한다”며 “5G 품질 경쟁과 서비스 혁신으로 이용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LG유플러스는 20㎒ 폭을 할당 받아 20~30% 속도 격차를 발생할 수 있지만, KT는 구조적으로 해당 주파수를 활용할 수 없어 고객간 역차별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할당을 한다면 3사간 차이 보정이 시급하게 필요한 5G 공동망 구축지역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건부과를 제안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통사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내놓고 경쟁을 촉진하며 혜택을 국민 누구나 누리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