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확대 등 '이동권' 개선
재활서비스·보조기기 구입 등
'개인예산제' 도입해 직접 선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장애인도 이동과 일자리 장벽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장애인을 포함한 이동약자의 이동권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하고 디지털전환 시대를 대비해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윤 후보는 19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장애인 공약 관련 “이동 약자를 위해 저상버스와 콜택시를 확대하고, 복지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시내버스에만 적용 중인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위한 콜택시를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늘리고, 대기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네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예산제는 미국·영국·독일처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직접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선택 가능한 서비스 대상으로는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보조기기 구입, 재활서비스 이용, 교육비용, 교통비용 등이 있다.
4차 산업혁명형 인재 양성을 위한 별도 직무를 개발하고, 직업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에 2곳 뿐인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한다. 민간사업체와 협업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시각 장애인 안마사 방문 서비스를 노인 요양 서비스에 도입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발달지연 영유아 위한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 재활치료, 교육, 지원' 서비스 체계도 갖추기로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장애는 더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여러분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권리를 보장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