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분야 총리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데이터 전담 부처 출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차기 정부조직 대개편을 예고했다. 대통령 선거일까지 50일 앞둔 시점에서 양 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안을 쉴새 없이 쏟아내고 있다. 대선 승부과 관계없이 정부 대개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인수위원회 기간을 거치지 못했던 문 정부 5년간 조직 변화가 크지 않았던 만큼 개편 폭도 클 것이란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대적인 정부 구조조정과 함께 공무원 조직 혁신까지 외치고 있다. 두 후보가 구상하는 정부 조직안의 가장 큰 차이는 '청와대'다. 이 후보는 대통령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강한 청와대 기조를, 윤 후보는 각 부처로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분산형 청와대를 표방한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 예산조정 업무를 청와대로 이관하는 구상을 밝혔다. 기재부가 예산을 비롯해 너무 많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리더십과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윤 후보는 청와대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통령과 청와대 결정으로 정책 사안이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 대신 코로나19같이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 본부를 구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림이다.
정부조직의 대폭 개편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로 나뉜다. 청와대 조직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로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대통령 결정권을 견제하는 목소리도 있다. 개편 폭이 너무 클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에 행정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SW업계 한 관계자는 “부처별 역할 조정과 함께 대통령 직속 혹은 부총리처럼 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워서 규제 일원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가 R&D 기관 한 관계자는 “대통령과 청와대로 권한이 집중되면 독단적이고,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며 “권한 분산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