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거공간 확보를 골자로 한 서울시 부동산 문제 해소 공약을 내걸었다. 도로와 철도를 지하화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규제를 줄여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윤 후보는 16일 '다시 짓는 서울'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지역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더 넓어지는 서울, 내 집이 있는 서울, 성장과 혁신의 서울, 따뜻한 일상의 서울”이란 4대 비전과 9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서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은 지화화한다. △경부선 당정~서울역 구간(32km),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13.5㎞),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22.8㎞), △고속도로 한남 IC~양재 IC 구간(6.81㎞) 등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분절된 도시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고 유휴 공간에 주거·상업·문화공간을 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은 쌍끌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해 임기 내 서울 40만 가구를 공급계획을 밝혔다.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 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사업성 낮은 지역에 공공참여 재개발 시 2단계 이상 용도지역 상향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등도 검토한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용적률은 현행 300%에서 500%까지 상향 조정하고 추가되는 용적율의 50%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되는 주택을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역세권 첫 집'으로 공공분양한다. 5년간 10만가구 공급 목표다.
여의도 금융허브특구, 영등포·구로·금천을 연계한 'K-스타트업 카운티' 등 서울을 미래 금융과 스타트업 허브로 조성하고 AI·IT·바이오메디컬·로봇·블록체인 등 혁신산업 육성으로 강북, 강남과 동서 지역의 격차를 줄인다.
이밖에 △스마트 행정,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라이프의 스마트 트라이앵글 서울 완성 △K-컬쳐 허브 서울 재탄생 △한강 센트럴 워터파크 재창조 △복지·안전망을 통한 편안하고 건강한 '포용 도시' 등의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