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빌리티, 온라인쇼핑 분야 자사 우대 등 플랫폼 거래에서 독점력 남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개정 공정거래법 정책강연회에서 “디지털 경제 혁신요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연회는 경제계가 2022년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듣고 이에 대한 공정위와 경제계 간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하범종 LG 사장, 조현일 한화 사장 등 주요 회원기업 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를 포함해 16명이 참석했다.
조 위원장은 혁신성장 기반 마련, 법 집행 체계와 절차 개선 등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 마련된 개정 공정거래법과 공정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 상생하는 시장 환경 조성, 올바른 거래질서 정립 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거래 추진과제를 제시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도 적극 대응하고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등 혁신 분야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애로 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국가 경제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이 다르지 않다”라며 “기업이 새롭게 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도와 현실 간 트러블이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로 인식 차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이 세계적으로 산업과 시장판도가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계시장 공급자가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에 따라 국가 명운이 크게 엇갈릴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 불리한 점 없도록 공정거래정책의 탄력 운영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새로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 관련 학술단체 등과 만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