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린다. 기존 중고차 업계는 중소업체 생존권 보호를, 완성차 업체와 소비자는 시장 선진화와 소비자 후생 증대를 각각 주장하며 수년간 공전해 온 논의가 결론 날지 이목이 집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번 심의위는 중고차판매업 단일 안건만 논의한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2019년 2월 지정기한이 만료됐다. 이후 중고차 업체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으나 동반성장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열고 사안을 결정해야 했으나 지난해 5월까지인 지정 심의 시한을 훌쩍 넘기면서까지도 심의위를 열지 못했다. 사안이 첨예해서다.
중기부는 그동안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중기부도 법률에 따라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이달 심의위를 열게 됐다.
이해관계가 크게 갈려 심의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업계는 앞서 동반위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단을 내린 것을 감안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심의위가 동반위 결정을 번복한 적이 없는 것도 이런 예상에 힘을 실어 준다.
소비자 단체들이 중고차 시장이 투명해지길 바라면서 완성차 업체의 참여를 원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그동안 중고차 시장은 정보 불균형으로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평가돼 왔다. 실제로 중고차 시장에서는 허위매물, 사기판매, 협박, 폭행 등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했고, 소비자 불만도 높다.
다만 심의위 결정이 이번 주에 바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1차 심의위에서는 그동안의 경과와 검토 사안, 동반위 심의내용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심의는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심의위원들 부담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위 개최와 진행 경과를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계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심의위원들도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심의위 요청에 따라 개최 일시와 장소, 향후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