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조직 개편후 첫 공약으로 부동산을 선택했다.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카드를 꺼내들었다.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전용단지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신도시 재정비 공약은 용적률 상향과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 대응이 골자다. 윤 후보는 “국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1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현재 169∼226% 수준이다. 특별법을 통해 이를 상향시키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하고, 규제 완화로 사업 수익성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세입자들은 이득을 볼 수 없던 재정비 사업의 틀도 바꾼다. 고령가구에는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고, 세입자에게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주 수요를 수용할 이주전용단지도 만든다. 이주전용단지 지역으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를 검토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자와 입주 희망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택지공급 순위 자체를 늦춘 후순위 부지와 임대주택부지, 미분양 토지, 중·소규모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주전용단지로 쓰임새가 다하면, 88올림픽 아파트처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지금까지 재정비 사업은 집주인만 득을 보고 세입자에게는 혜택이 없었다”며 “고령가구와 세입자들에게도 이주 기회를 제공하고 이주전용단지를 통해 재정비 과정에서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