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 업무 계획 발표.. 일상회복과 미래 교육 대전환
교육부가 올해 핵심 업무로 학교 일상회복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대전환을 꼽았다. 또 백신 접종률을 높여 정상등교를 추진하고 미래학교 2.0 등을 통해 교육 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한다.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 학교 학급을 증설한다.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3조원 집중투자와 교부금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한다.
또 백신 접종률을 높여 새학기에는 정상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의 재해특교를 재원으로 해 중증 이상반응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성인보다 더 지원한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와 함께 방역 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해 미래교육체제 기반을 다지는 것에도 주력한다.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초중고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올해 484개교가 설계과정을 거쳐 공사를 진행한다. 신규로는 518개 동이 선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첫해인 만큼 안전을 더욱 강화한 '미래학교 2.0'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 교육법과 윤리기준을 하반기 제정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AI를 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전 학습공간 38만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은 2월까지 마무리한다.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하는 K-에듀 통합 플랫폼은 올해 정보화시스템마스터플랜을 구축하고 2025년 전면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교육부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과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특성화고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를 전체 학교 84%에 달하는 1410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2028학년도에 개편될 대입제도 논의를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공유와 협력을 강화해 혁신인재 양성에 나선다. 첨단분야의 대학원 증원을 유연화하고 학사-석사, 석사-박사 간의 정원 조정기준을 완화한다. 지역혁신플랫폼을 6개로 확대하고, 전문대학과 기초지자체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기술인재를 양성해나가는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를 새롭게 추진한다.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청 기능 재정립이 시급해졌다. 교육부는 관련 정책연구를 최근 시작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