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5㎓ 대역 20㎒폭 주파수 경매 방안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상반된 입장을 확인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에 유리한 대역을 단독 경매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LG유플러스는 경쟁사 참여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며 합리적 경매 시작가 산정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가 2월 경매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논쟁은 지속될 전망이다.
◇SK텔레콤·KT '할당 조건' 부여해야
SK텔레콤과 KT는 2011년 주파수경매제가 도입된 이래 모든 경매는 이통 3사가 주파수를 확보하도록 설계했다며 이번 경매를 LG유플러스만 참여 가능한 사실상의 '단독 경매'로 규정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신입직원 입사 시험에서 100점, 100점, 80점 성적순으로 좋은 보직을 부여받았는데, 80점 맞은 직원에게만 추가시험 기회를 주고 보직을 바꿔주는 상황”이라며 “주파수경매가 특정사업자를 위한 산타클로스의 선물 보따리가 돼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SK텔레콤·KT는 LG유플러스가 주파수확보로 손쉽게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할당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KT는 과거 2013년 LTE 주파수경매에서 1.8㎓ 인접대역 서비스 시기를 6개월(광역시), 전국망(10개월) 연기한 사례를 참고해 LG유플러스에도 유사한 조건을 적용해달라고 제안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은 “LG유플러스 할당 시 수도권에서 KT와 현격한 속도격차가 예상되고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며 “대응 투자로 KT 기존기지국 성능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수도권에서라도 20㎒폭 사용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합리적 최저경매가 필요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가 자사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라며, 합리적 시작가 설정을 주장했다. 주파수는 이통사 사업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경쟁사의 할당조건 부과 논리에 대해서는 3사가 균일하게 100㎒ 폭을 확보해 품질 격차를 줄이는 차원이라며, 경쟁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 경매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20㎒ 폭 연속대역할당, 오름입찰과 밀봉입찰 혼합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된 280㎒폭 주파수 낙찰가(1단계 총량경매) 평균을 기준으로 주파수 가치상승 요인을 플러스알파로 경매 시작가를 산정한다. LG유플러스는 이 경우 주파수 재할당 대가 등과 관련해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매 담당은 “당사가 주파수할당을 받더라도 경쟁 우위가 되는 게 아니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주파수를 조기 할당해 전 국민이 대등한 서비스를 받을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심 깊어질 듯
과기정통부는 수천억원대 주파수 할당대가 가치를 지닌 20㎒ 폭 주파수에 대해 국가 자원으로서 활용을 고려, 고심 끝에 경매를 결정했다. 경제 가치를 지닌 국가자원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분배하는 게 공익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가치 상승분 산정 방식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SK텔레콤과 KT가 할당 조건을 새로운 의제로 제시한 만큼, 2월 주파수 경매 목표 시점을 앞두고 최종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 전략을 면밀히 고민하면서 가장 합리적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할 시나리오를 수립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