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임기 내 삶의 질 수준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낙연 국가비전·미래통합위원회(비전위) 공동위원장과 29일 서울 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을 방문해 후보 직속 '신복지위원회' 활동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비전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후 함께하는 첫 공식 행사다.
이 후보는 “국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경제순위 10위임에도 삶의 질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사회정책의 목표는 현재 OECD 30위인 '삶의 질' 순위를 임기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복지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회정책이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생활보장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의 적정생활보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밝혔다.
이 공동위원장은 신복지는 소득, 의료, 교육, 주거, 노동, 돌봄, 환경, 문화·체육, 기획·안전 등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복지위원회 1호 공약으로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을 발표했다. 사회보장 관련 국제협약을 비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민 최저생활보장 기준을 조속히 달성함과 동시에 적정생활보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을 1952년 책정했다. 협약은 아동수당, 상병수당, 연금수준 등의 최저기준을 정했다. ILO 102호 협약은 52개국이 비준에 참가했다. OECD국 중 약 23개가 비준했고, 개도국은 협약 비준을 준비 중이다.
신복지위원회는 이번 공약 외에도 소득, 의료, 교육, 주거, 노동, 돌봄·서비스, 환경, 문화체육 등 일상생활 주요 영역을 아우르는 공약을 향후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