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기존 0.8%에서 0.5%로 인하키로 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카드 가맹점에도 각각 수수료를 인하한다. 카드 업계는 이를 두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도 '과도한 인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에서 당정협의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96%에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인하분 총량은 4700억원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상생 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적격 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수수료를 책정해왔다. 영세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지지만, 카드업계 수익성 저하가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적격비용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업무 원가 및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산정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며 “카드 업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업계 영업 부문에서 애로점이 있다. 이를 어떻게 덜어줄지 TF를 구성해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업계는 2018년 말 재산정 당시보다 인하 폭은 줄었지만, 이미 한계까지 수수료가 낮아진 상황에서 4700억원에 달하는 축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도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새해 경영환경을 예상할 때 빅테크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수수료 인하, 기준금리에 따른 조달비용 상승, 대출규제로 업계 수익성이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면서 “코로나19로 영세가맹점이 문을 닫는 상황에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도한 인하로 카드사가 계속기업으로 갈 수 있나하는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카드 업계는 정부와 금융당국에 적격비용 재산정 구조적 문제개선, 현실적인 업계 지원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카드사의 지급지시전달업(마이 페이먼트) 도입,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정 등도 검토가 아닌 실행에 옮겨 제도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7개 카드사 노동조합 협의체인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수수료 인하 강행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