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7대 공약 발표
기초과학·원천기술 투자 집중
R&D 체계 '연구자 중심' 전환
이공계 인재 양성 토대 구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과학기술 정책 공약으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달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전략기술의 확보와 과학기술강국의 길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팬데믹 위기를 헤쳐나갈 승리의 길”이라며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고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강력하게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내건 과학기술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연구개발(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의 폭넓은 양성 등이다.
우선 과학기술혁신 부총리를 신설한다.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부총리에게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 현재의 R&D 체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R&D 지원체계를 수요자인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의 개방형 R&D 체계로 전환한다.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선 10개 분야를 이른바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챙긴다. 10개 분야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이다.
핵심기술 국산화로 2030년까지 달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3톤급 정지궤도 위성을 우리 기술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발사체 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고,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감염병,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등 고위험 사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R&D 과제를 선정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임무 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각 지역의 R&D 자율성도 보장한다. 1조원 규모 지역 자율 R&D 예산을 확보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방향 설정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의 주축인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도 약속했다.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과제 수주나 시류 편승형 연구로 내몰리지 않도록 연구과제중심(PBS) 제도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선 교육과정 내 과학·수학·소프트웨어 등 교육 강화로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대한민국 전환성장의 핵심 토대”라며 “기술주권 확립 없이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원천기술 로열티를 내는 나라에서 받는 나라로 바꾸겠다”며 “어린이들이 과학자를 꿈꾸는 나라, 연구자가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선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과학기술인과 함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등 최고의 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