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글로벌 통상 주요 이슈로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수입규제 등이 꼽혔다. 여기에 미중관계 등 지정학적 이슈까지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내년에도 글로벌 밸류체인, 기후변화, 디지털통상이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여러 국가가 자국 산업 글로벌 밸류체인 보호를 위해 경제안보 관련 법령을 도입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EU와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무상할당권을 부여하는데 미국은 최근 보조금으로 판정한 사례도 의미 있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사이먼 레스터 월드트레이드로 사장(전 CATO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권에서 추진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주저한다면서 이는 트럼프 정부 조치를 중단하는데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매우 잠정적이고 작은 조치들을 취했지만, 조만간 추가적인 큰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과 합의한 1단계 협상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국 다음으로 수입규제 타깃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수입규제의 65%는 신흥국으로 받고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불균형 회복이 예상되고, 그 결과 무역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더 활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인권기반 수입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입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정부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신경제협력체 등 국가간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 시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들이 참여해 다각도의 영향분석과 총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응도 요구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변이 발생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와중에 공급망 재편과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보호주의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공급망 재편, 넷제로, 수입규제 등 산업 이슈와 미중관계 등 지정학적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인 만큼 통상 이슈에 대해 국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여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중견·중소기업 해외 수입규제 관련 심화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 글로벌경협전략팀에 문의하면 된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