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비용을 기반으로 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가 12월로 미뤄졌다. 최근 카드노동자협의회(카노협)에 이어 밴(VAN) 업계까지 추가 수수료 인하를 우려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업 종사자는 물론 가맹점주 등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3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1월 말 예정한 적격비용 기반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개편안 발표를 12월 말로 연기했다.
최근 카드업계 안팎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에 우려 또는 촉구 목소리를 내면서 결정이 다소 미뤄졌다는 것이 금융당국 측 설명이다.
앞서 카노협은 금융당국에 수차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업황 악화는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에 직면했다며 추가 수수료율 인하 반대, 적격비용 재산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반대로 가맹점주연합은 내수진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며 맞섰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2012년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진다. 수수료율은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수수료, 마케팅 비용 등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된 적격비용으로 정해진다. 새로 산정한 적격비용으로 인하 여력을 산정하면 이듬해부터 변경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중심으로 소상공인 관련 이슈가 제기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여전법과 상관없이 카드사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내렸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에 개입한 2007년부터 계산하면 2019년까지 12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수수료가 인하됐다. 이에 카드업계에서는 추가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이해 당사자 추가 의견이 제기돼 조급하게 발표하기보단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고 한다”며 “현재 각 업권 요구를 파악하고 있고 12월 말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의견수렴 의사를 밝히면서 카드사와 빅테크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현실화에도 이목이 쏠린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빅테크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2~3배 가량 높아 카드사와 빅테크간 수수료율 격차 문제가 지적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대비해 빅테크 수수료가 투명하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