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업가에게 '네거티브 규제' 제시
"경제 가치 추구·사회적 책임 상응해야"
사업 인허가 시간 소요 문제 지적에는
원스톱 행정지원제도 도입 구상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네거티브 규제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과도한 독점 이익'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달의민족이 참여한 이 자리에서 경기지사 시절 만든 공공배달앱의 성과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에서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금지되는 것 몇 개를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규제 합리화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규제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혁신은 응원하되, 혁신의 결과로 독점을 이용한 과도한 이익 추구는 합리적으로 조화되면 좋겠다”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사회적 가치와 책임도 상응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관련해 배달의민족을 향해 “공공배달앱을 배달의민족이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서 스타트업계에서 저를 오해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공공영역의 우월성을 강제한 것은 아니고, 시장의 한 주체로 참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올해 누적거래액 800억원을 돌파했다.
이 후보는 행정에서의 원스톱 지원제도 도입 구상을 내놨다. 김슬아 컬리 대표가 “스타트업은 속도가 생명인데, 식품 관련 규제를 식약처와 구청에서 다르게 답하는 경우가 많아, 질의에만 1년이 걸린다”며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모르기 때문”이라며 “시장 안의 경제주체들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찾아서 선도하는데, 시장 밖 관료 입장에서는 그 이상 전문가가 되기는 어려워 통제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이 많다 보니 인·허가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원스톱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스톱 지원제도를 도입해서 첫 번째 맡은 공직자가 찾아서 직접 최종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겠다”며 “대공황 시대의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책임을 늘려서 대대적인 국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스타트업 대표들에게 당내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제3자 입장에서 지적하고 불만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참여해 선대위도 참여해달라”며 “대표로 뽑아서 정책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선대위에는 창업 혁신 국가를 지향하는 각종 기구들이 있고, 필요하면 여러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인 김슬아 컬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를 비롯해 두나무, 솔트룩스, 왓챠, 우아한형제들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선대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민생 문제 논의 등을 위한 일대일 회동 및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