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를 독임제 부처와 합의제 기구 이원화로 방향을 잡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 정책 기능을 통합해 독임제 부처 '디지털미디어혁신부(가칭)'를 설치한다. 방통위 합의제 기구 기능과 공영방송·종합편성채널 등 정책 추진은 별도로 분리해서 합의제 기구 '공영미디어위원회(가칭)'가 담당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를 공개했다. 국민의힘 차원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한 첫 공식입장이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전 여의도연구원장)는 발제를 통해 “역대 정부에서는 미디어와 언론을 동일시해서 규제 중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고, 부처 간 역할 중첩으로 중복규제가 발생해 혁신이 저하되고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장으로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산업 진흥과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미디어 산업 진흥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동시에 추구할 거버넌스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거버넌스는 통합하고 낡은 규제는 타파, 미디어 산업 성장과 발전을 우선순위에 놓고 규제 적용은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목적이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는 미디어 진흥정책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인허가, 방송통신 사후규제와 유료방송 기업결합 등 공정위가 담당해 온 규제 업무까지 총괄하고 공공책무가 있는 공영방송 정책 영역만 공영미디어위원회에서 별도로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장한다. 독임 부처는 미디어 진흥과 발전 규제에 힘쓰고, 여·야 입장에 따라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지상파 방송 및 종편과 언론 유관 기능 등을 따로 떼어내 합의제 기구에서 공영방송 관리·감독을 전담한다는 복안이다. 청와대에 '디지털미디어수석실(가칭)'을 설치해 미디어 산업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미디어 거버넌스로 단일 부처를 공식화하며 내년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차기정부에서는 단일 미디어 거버넌스가 탄생할 공산이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고려해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진흥과 언론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차기정부 미디어 거버넌스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