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3분기 주춤했던 경제를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활성화하면서 물가도 안정시켜야 한다. 본격 예산 심사를 앞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증액할 방침이어서 재정건전성도 사수해야 한다.
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대면 서비스업 소비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2일 통계청이 발표할 소비자물가동향은 작년 대비 3.0% 이상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가격은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3원으로 1800원대를 목전에 뒀다. 정부는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LNG부탄에 붙는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같은 조치가 물가에 반영되려면 이달 중순은 돼야 한다.
유류세 인하로 급한 불을 끄더라도 체감물가를 높이는 요인들은 산재해 있다. 김장을 앞두고 김장재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우윳값 상승분도 이달부터 반영된다. 특히 이러한 식품가격 상승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크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소득 5분위(상위 20%)의 물가 상승률은 2.66%인 반면에 하위 20%의 상승률은 3.60%로 1%포인트(P)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1차관실이 내수 활성화와 물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 2차관실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여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면서 기재부와의 마찰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에 30만~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현장이 어렵고 초과세수도 있어 합리적 결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의 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재정당국은 곳간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정치 지도자는 곳간을 열어야 하는 사람”이라며 “지키는 사람을 설득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또한 기재부가 축소시킨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을 예고했다.
예산 증액 압박에 대해 기재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내년 예산안도 올해 본예산 대비 확장적으로 편성됐는데 더 늘려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G20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재난지원금 추가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하며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전국민 지급을 두고 이 후보와 대치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나 대선 국면 등은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지만 정부 정책의 큰 변수이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