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플랫폼 횡포 제대로 조사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콘텐츠 피해 실태조사'를 사업자로 확대한다. 소비자에 초점이 맞춰졌던 피해조사 범위를 플랫폼 입점 기업으로 넓힌다. 구글, 애플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거대 플랫폼 횡포는 최근 들어 소비자보다는 입점 콘텐츠 기업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힘이 커지면서 '상생'보다 '갑을관계'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인앱결제를 강제하는가 하면 콘텐츠 대금결제나 환불 정보를 아예 공유하지도 않는다. 더러는 통보 없이 콘텐츠를 삭제해 입점 기업 비즈니스가 하루 아침에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실수를 하더라도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넘기는 후안무치가 횡행한다. 콘텐츠 생태계 제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국회가 지난달 이른바 '인앱결제강제 방지법'까지 제정한 것은 이런 횡포에 침묵하는 데 한계 상황에 왔음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플랫폼 횡포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장경쟁을 활성화는 것이다. 경쟁자가 많아지면 견제와 균형으로 입점 기업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은 진입장벽이 높다. 데이터센터와 같은 막대한 인프라를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글로벌 대기업도 쉽게 뛰어들지 못한다. 이러다 보니 프랑스 정부는 직접 공익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까지 고민했을 정도다.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횡포를 막을 규율이 필요하다.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 문체부의 조사 확대는 이런 면에서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피해 사례를 세세하게 파악하고, 유형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인앱결제방지 금지법과 같은 구체적 규율이 하나씩 만들어져야 한다.

우려스러운 것은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는 것이다. 실제로 문체부는 지난해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데 예산이 모자라 조사를 연구용역으로 갈음했다. 강도가 넘치는데 경찰 인력이 모자라 팔짱만 끼고 있었던 셈이다.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예산이 모자라면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 콘텐츠 산업이 망가진 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