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치중됐던 직전 국감과 달리 안전 관련 지적이 대거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불법 타워크레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 기준을 맞추지 못한 타워크레인을 등록 말소시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집행이 안되는 문제를 꼬집었다. 소형 타워크레인이 등록 말소된 후 한두달 있다 사고가 일어나는 일이 최근 이어졌다. 형식적으로 등록 말소했다고 허위 보고를 한 후 현장에서는 계속 가동하고 있었던 셈이다. 타워크레인 안전 제도가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대학 캠퍼스, 초중등학교, 공장이나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관련 사고가 많아 안전시설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교통사고는 통상 도로상에서 발생하지만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캠퍼스, 공장이나 회사 내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섞여 통행하면서 사고가 많이나고 있다“면서 “이를 관리해야하는 국토부는 '도로 외 구역'의 유형이나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도 모호해 해당 구역 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 등의 자료마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전기차 등 첨단자동차에 대한 안전도 평가 기준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승용차 의무 장착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연차 중심으로 설정된 안전기준과 전기차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성능 기준이 올해 3월에 마련되어 유럽은 장착을 의무화했고 미국은 아직 계획이 없어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표준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도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전직 공무원이 재직 당시 배우자 명의로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퇴직한 전직 공무원 A씨는 행복청 재직 시점인 2017년 1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두 개의 필지(4439㎡)를 배우자로 추정되는 B씨 명의로 총 4억3300만원에 매입했는데, 이 지역은 1년 7개월 후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다. 해당 토지는 2018년 8월 와촌리, 신대리, 부동리 등의 일대가 스마트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급격히 올랐다.
김은혜 의원은 “설마했지만 수도권과 유사한 투기 행태가 세종에서도 만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간부 A씨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A씨가 설립한 S건축사사무소가 LH로부터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로부터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총 42건, 588억원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건축사사무소 중 수주 4위에 해당된다. S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주 상위 1~7위까지 건축사사무소의 업력은 최소 21년에서 36년에 이른다. 김상훈 의원은 “전관예우 수준을 넘어 전현직들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